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마크가 들려드리는 세상이야기 프롬마크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당 사회적 문제들은 통계적인 사실로 그 주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고령화사회라는 정의는 전체인구의 20%이상이 만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20%에 근접해왔고 20%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만 65세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돌파하면서 정확하게 통계상으로도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 비중이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늘면 의료 비용이 치솟고 연금을 비롯한 복지 지출도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해서 돈을 벌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이 지출되어야 할곳은 더욱 많아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예견된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속가능할수 없으며, 국가소멸 위기까지 이르게 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았습니다. 

 

 

 

초고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점들

한국은 이미 의료비의 지출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2000년대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3.9%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후 22년 이후에는 9.4%까지 증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적인 수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인구의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민연금 또한 현재 9%대로 유지가 된다는 가정한다면, 2055년에는 모든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13%로 상승해야되지만 이 또한 국민연금을 부담해야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쉽지 않는 선택일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법의 기준에 따르면 정년은 대부분 만 60세정도로서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1년생)가 정년에 이르게 되면 순차적으로 은퇴자분들이 줄지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할 노동력은 점차 줄어들것이며, 경제성장을 위한 원동력은 줄어들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노인회장 이중근 회장님 의 해결방안

2024년 11월에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회장님은 노인 고령화에 대한 문제 해법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해결방안 전에 이중근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노인은,

 

양보하는 미덕, 아량이 있는 어르신의 모습

 

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초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는습니다. 가장먼저 65세-75세의 노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 제도적, 법적 구조를 만들자입니다. 일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의 의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이 증가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비용부분을 외국 인력을 활용해서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노노케어'는 돌봄을 받으시는 노인은 보다 친근한 연령대이거나 이웃이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은 적정한 보수과 직업적인 안정성을 가질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것이 회장님의 주장이십니다. 

 

또한 노인연령상향 및 임금 피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5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제안을 하셨고, 이러한 제안이 큰 관심을 쏠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배경은 사실 만 65세라는 기준은 실제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처음으로 제정될때의 기준 연력이어서, 만 43년전의 기준이라서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는 주장이셨습니다. 따라서 매년 1년씩 노인의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최대 75세까지 노인의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상향이 아니라 임금 피크제를 함께 실행할 경우에는 노인 연령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부담 또한 한층 감소시키면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 근로자는 안정된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결론

초고령화사회로 진행하는 것은 예정된 통계학적 수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해결을 통해서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것을 이견없이 사실입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 문제의 경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겪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은 초고령화사회에 선진입한 국가들의 제도적, 법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선제적인 조취 및 해결을 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보았을때, 해당문제들을 지연하고 지연이 될경우 노동력 및 초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기에 관련 정부부서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및 세대간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